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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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2)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lease-only리스-온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lease-only리스-온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use,유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lease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