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46-5 (Development and Support of Factory Sites in North Korea)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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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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