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46-4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Schools and Curricula)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The head of a school that intends to operate a school or curriculum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under Article 61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an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train personnel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improve educational conditions shall be designated by the compete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upon recommendation b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 for recommending schools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Teachers and students participating in a school or curriculum operat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disadvantaged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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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