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to투 train트^r레인 personnel퍼서넬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school스쿨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a어 school스쿨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감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it.잇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fter애^f프터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