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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46-2 (Special Provisions on Creation of Support Complexes, etc.)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To투 support서포트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forf포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어 support서포트 complex캄플렉스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cultural,컬처r럴 welfare,웰f페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or오 near니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complex.캄플렉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ousing하우징 forf포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어 support서포트 complex캄플렉스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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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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