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재생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8.11>

(1)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and앤드 (2),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②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후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제39조의7제5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lands,랜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such서치 lands,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s,랜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is이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6),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5).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3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등을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3) When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lands,랜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6), when웬 such서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고시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