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2 (Designation of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하며, 공업지역은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as애즈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ging에이징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for^f포 which위치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ompletion컴플리션 (including인클루딩 partial파실 completion;컴플리션 for^f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this^ð디스 means민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8.1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two투 or오 more모 geographically지어그^r래^f피컬리 non-adjoining난-어조이닝 areas,에^r리어즈 as애즈 a어 single싱글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③ 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re웨어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or오 Si/Gun/Gus,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재생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이하 "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ㆍ도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5)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재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호, 제6호의2,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1>

(6)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6-2, 7,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4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1.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3. 재생사업의 시행자

3.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4. 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tained^r리테인드 areas);에^r리어즈

5. 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5.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6. 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 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

6.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upgrading업그^r레이딩 plan플랜 and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therefor;^ð데어^f포

6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6-2. Type타이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o투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7.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 등

7.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8.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8.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9. Plan플랜 for^f포 sharing셰^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sts;카스츠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hased^f페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12.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lands,랜즈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thereof;^ð데^r러^v브

13. 재원 조달계획

13.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8.11>

(7)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산업단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

1.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어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8) To투 approve어프^r루^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⑨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제7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제7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9)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