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①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ㆍ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5.8.11, 2015.9.1, 2016.12.20>

(1) Articles아터클즈 6, 7-4, 10, 12, 13, 13-4, 16 (3), 17, 17-2, 19-2, 20, 20-2, 21 through^θ쓰^r루 34, 36 through^θ쓰^r루 38, 39-2 through^θ쓰^r루 39-11, 39-14 through^θ쓰^r루 39-17, 39-19 through^θ쓰^r루 39-21, 46-2 through^θ쓰^r루 46-4, 47, and앤드 5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rational^r래셔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or오 to투 achieve어치^v브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8),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②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수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2)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1항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하 "특수지역"이라 한다) 중 제6조의 준용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로 정하여진 구역에 대하여는 제6조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지정 또는 변경된 때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8>

(3)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areas"),에^r리어즈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7-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7-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④ 준공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는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completed컴플리티드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6 (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사업시행자는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이하 "공모당선자"라 한다)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사업시행자는 공모당선자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cept액셉트 a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posal프^r러포우즐 through^θ쓰^r루 a어 design디자인 competition,캄퍼티션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mixed믹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diverse다이^v버스 uses,유시즈 a어 special스페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to투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winner").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raw^r라 land랜드 (meaning미닝 land랜드 in인 an앤 undeveloped언디^v벨립트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winner위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⑥ 제5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중 "시행자"는 각각 "특수사업시행자"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구역"은 "특수지역"으로,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신설 2015.5.18>

(6)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w^r라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rticle아터클 25-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and앤드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⑦ 특수지역에 대한 전기공급 및 그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특수지역"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특수지역개발실시계획"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5.18>

(7)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regulation디^r레귤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special스페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