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11 (Deemed Designation of Industrial Complexes upon Designation of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s, etc.)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When a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has been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s 39-2 and 39-3, an industrial complex shall be deemed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s 6, 7, 7-2 through 7-4, and 8. However, where an industrial zone or surrounding area is included in the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the industrial complex shall be deemed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when the regeneration implementation plan under Article 39-7 is approved and publicly notified.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4.12.3>
(2) When a regeneration implementation plan has been approv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39-7, 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deemed approved and publicly notified (including changes) under Articles 17, 17-2, 18, 18-2, 19, and 19-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