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or오 manage매너지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per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s애즈 per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3.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ites사잇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move무^v브 in,인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⑧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move무^v브 in,인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needs니즈 to투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