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lease,리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work,워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ale세일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Before비^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llowed얼라우드 for^f포 each이치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ches매치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se유스 sales세일즈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y^f퍼실리티 sites,사잇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an캔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uilds빌즈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part파트 of어^v브 it잇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lease리스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is이즈 built빌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ease리스 conditions,컨디션즈 lease리스 methods,메^θ써즈 lease리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nt^r렌트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lls셀즈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5.9.1, 2018.6.12>

(9)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move무^v브 in인 shall섈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nly온리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5.9.1>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6.1>

(11)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