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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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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이주대책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6 (Relocation Measures, etc.)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due두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oving무v빙 into인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conversion컨v버전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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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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