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이주대책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6 (Relocation Measures, etc.)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A project operator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relocation measures, etc. for persons who lose the basis of their livelihood due to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complex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ocatees"), as prescribed by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An enterprise moving into an industrial complex shall give priority in employment to relocatees or residents of nearby areas,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3) A Mayor/Do Governor, the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or a project operator may formulate and implement support measures necessary for the resettlement of residents, such as job conversion training and support for income-generating projects for relocate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