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1 (Applicable Provisions to Projects Outside Industrial Complexes)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Where a project directly related to 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limited to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oad and water supply facility projects) is carried out in an area near an industrial complex, Articles 12, 17, 17-2, 18, 18-2, 19, 19-2, 20, 20-2, 21 through 29, 29-2, 32 through 38, 47, 48, 48-3, and 49 through 5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at project. In such cases, "industrial complex" shall be deemed "an area wher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for a project outside an industrial complex has been publicly notified,"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an industrial complex" shall be deemed "public notice of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for a project outside an industrial complex," and "development plan" shall be deemed "implementation plan for a project outside an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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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