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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0 (Retention of Existing Factories, etc.)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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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sited사이티드 factoryf팩터r리 adjoining어조이닝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t,잇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djoins어조인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and앤드 roadr로우드 ratiosr레이쉬오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ed니드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sited사이티드 factoryf팩터r리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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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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