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0 (Retention of Existing Factories, etc.)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1) A project operator may allow existing factories,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in an industrial complex to remain where the operator deems that there is no hindrance to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even without relocating or demolishing them.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 the owner of an existing individually sited factory adjoining an industrial complex wishes to be included in the industrial complex, the project operator may include the factory in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nd develop it, an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it adjoins shall b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standards for green space and road ratios applicable to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industrial site development guidelines need not be applied to the existing individually sited factor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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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