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roads,^r로우즈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upply서플라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12.29, 2023.6.9>

(2) Subjects서브직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4)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