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4 (Replotting for Landowners)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14>
(1)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a project operator may replot l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1. A person who owns land in the industrial complex and intends to install a factory, facilities related to the knowledge industry, facilities related to the cultural industry, facilities related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facilities related to the recycling industry, resource stockpiling facilities, logistics facilities, or other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forming to what is determined in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A person who owns land in the industrial complex and intends to install education and research fac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ies;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A person who owns land in the industrial complex and intends to install business facilities, information-processing facilities, support facilities, exhibition facilities, or distribution faciliti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complex;
4.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A person who owns land in an industrial complex developed by a project operator under Article 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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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