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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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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4 (Replotting for Landowners)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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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land랜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industry,인더스트r리 resourcer리소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forming컨f포밍 to투 what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land랜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igh-tech하이-텍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land랜드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4.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land랜드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6.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replottingr리플라팅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4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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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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