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When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7-2 through^θ쓰^r루 7-4, or오 8,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14, 2015.9.1, 2016.12.20>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pply어플라이 an앤 exception익셉션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sites사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exceeded:익시디드

③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임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facility^f퍼실리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replacing^r리플레이싱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bolished어발리시트 in인 purpose,퍼퍼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자로 하여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4)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factories^f팩터^r리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ave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7)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use유스 a어 site사잇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