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20 (Entrusted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A project operator under Article 16 may entrust to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corporation, or another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tters concerning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ports, industrial water facilities, and roa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among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 project operator may entrust the work of purchasing land, compensation for losses, and relocation measures for 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to an institution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81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n such cases, Article 81 (2) of tha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ntrustment f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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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