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years이어즈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to투 be비 attracted,어트^r랙티드 change체인지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convert칸^v벗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onversion컨^v버전 to투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agro-industrial애그^r로-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는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version")컨^v버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eaning미닝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remaining^r리메이닝 when웬 part파트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version,컨^v버전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0>

(4)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version,컨^v버전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verted컨^v버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ewly눌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efore비^f포 conversion.컨^v버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nversion컨^v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