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8, 18-2, and앤드 19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해제하려는 경우(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3) Where웨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recy시크^r러시 needs니즈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lease^r릴리스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if이^f프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4)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⑤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due두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was워즈 released^r릴리스트 due두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 Where웨어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