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employing엠플로이잉 workers;워커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4, 95, and앤드 98) who후 uses유시즈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ets밋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its잇츠 owner,오우너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spection인스펙션 intervals,인터^v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tervals인터^v블즈 shall섈 be비 set셋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