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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0 (Prohibition of Subcontracting Approved Work)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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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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