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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1절 도급의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1 (Duty to Select Qualified Contractors)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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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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