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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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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1 (Measures to Prevent Health Impairment Caused by Customers' Verbal Abuse)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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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 Where웨어 health헬θ스 impairment임페어먼트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o투 a어 worker워커 due두 to투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such서치 as애즈 a어 customer커스터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work,워크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pping스타핑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work.워크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3) A어 worker워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worker워커 or오 treat트r릿 theð더 worker워커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way웨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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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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