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and앤드 danger데인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gin비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rocess프^r라세스 safety세이^f프티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equipment.이큅먼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iew^r리^v뷰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e비 stopped,스탑트 or오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gin비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who후 keeps킵스 a어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needs니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keep킵 it잇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