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0 (Registration and Revocat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kers'워커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가.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a)어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나. 비영리법인

(b)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육기관의 명칭(상호)

1.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교육기관의 소재지

2.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대표자의 성명

3.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in인 Article아터클 21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ees^f피즈 without위^ð다웃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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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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