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2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Specialized Productio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y바이 function^f펑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1.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ust머스트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sting,테스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2.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its잇츠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4.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through^θ쓰^r루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5.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and앤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ing,^f펀딩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ing^f펀딩 and앤드 tax택스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6)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each이치 other어^ð더 with위^ð드 personnel,퍼서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needed니디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D아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7) Article아터클 38 (2), (5),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deemed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7.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its잇츠 purpose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2025.10.1>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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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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