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1 (Establishment of Korea Testing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 Korea Testing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sting Institute") is establish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testing and evalua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outcom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for.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2) The Testing Institute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1. Testing and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safety, and reliability of products and support for quality certification;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2. Safety diagnosis and technical supervision of various facilities;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3. Calibration inspection of measuring instruments and support for measurement technology;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4.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related to the project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and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 projects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esting Institute.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3) Article 38 (2) and (5) through (7)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Testing Institute. In such cases, "Technology Promotion Institute" is deemed "Testing Institute", and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3)" is deemed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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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