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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1 (Establishment of Korea Testing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Testing테스팅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comes아웃컴즈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herefor.ð데어f포

② 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2)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1.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2.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3.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e.인스터툿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e.인스터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deemed딤드 "Testing테스팅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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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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