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9-2 (Establishment of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amic서^r래믹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ceramic서^r래믹 R&D,아 testing,테스팅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1. Testing,테스팅 analysis,어낼러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uilding,빌딩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3.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surveys,서^v베이즈 analyses,어낼러시즈 and앤드 planning플래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ramics;서^r래믹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4.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5. R&D아 projects프^r라젝츠 on안 ceramics서^r래믹스 and앤드 ceramic-related서^r래믹-^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③ 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deemed딤드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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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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