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0 (Establishment of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ㆍ산업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excellent엑설런트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우수 공학ㆍ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an앤 organic오개닉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3.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and앤드

4.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deemed딤드 "Academy어캐더미 of어^v브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deemed딤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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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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