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9 (Establishment of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2023.6.20>
(1) The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valuation Institute") is established to efficiently support the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asks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s.
②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2) The Evaluation Institute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1. Planning, managing, and evaluating tasks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jec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Other projec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for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③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3.6.20>
(3) Article 38 (2) and (4) through (7)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valuation Institute. In such cases, "Technology Promotion Institute" is deemed "Evaluation Institute", and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3)" is deemed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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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