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1.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정부의 출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4.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se유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5. Other어^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urb커브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rationalize^r래셔널라이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substitute서브스터툿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디 ozone오우존 layer,레이어 etc.;엣세터^r러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se유스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7 (2));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5. Other어^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