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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1장 총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2014.12.23, 2026.3.1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mining마이닝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used유즈드 in인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processes프r라세시즈 in인 which,위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ities엔티티즈 use유스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cluding인클루딩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which위치 involves인v발v브즈 planning,플래닝 designing,디자이닝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which위치 streamlines스트r림라인즈 theð더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byð데어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new누 added애디드 value.v밸류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ities"엔티티즈 means민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university"유너v버서티 means민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technical텍니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comes"아웃컴즈 means민즈 tangible탠저블 outcomes아웃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trial트r라이얼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otes,노우츠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outcomes아웃컴즈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pyrights카피r라잇츠 in인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means민즈 developing,디v벨러핑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such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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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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