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7 (International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1, 2025.10.1>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market;마킷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4.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r오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6.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Korea;코^r리아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among어멍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8.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2) Article아터클 1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1-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③ 삭제 <2011.5.24>

(3) Deleted.딜리티드 <2011.5.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