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지정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A어 new-technology-applied누-텍날러지-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or오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may메이 bear베어 a어 marking마킹 indicating인더케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on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tself잇셀^f프 or오 on안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2)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put풋 the^ð더 marking마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ing마킹 on,안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roduct프^r라덕트 or오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or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