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ransfer,트^r랜스^f퍼 lend,렌드 or오 export엑스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2)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1).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