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5 has해즈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researcher,^r리서처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o투 appear,어피어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r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⑥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