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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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R&D,아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researcher,^r리서처 or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s빌롱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cover^r리커^v버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or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default디^f폴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⑦ 삭제 <2014.5.20>

(7) Deleted.딜리티드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