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0 (Validity Period of New Product Designation, etc.)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15, 2021.1.19, 2026.5.19>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7),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1),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삭제<2017.9.15>

1. Deleted.딜리티드 <2017.9.15>

2. 삭제<2017.9.15>

2. Deleted.딜리티드 <2017.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9, 2026.5.19>

(2) Article아터클 19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2026.5.19>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지정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1. The^ð더 new누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which위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2. No노우 other어^ð더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equal이퀄 or오 superior수피^r리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to투 the^ð더 new누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which위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is이즈 being비잉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sold.소울드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4)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지정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5)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issue^r리이슈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2026.5.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cerning컨서닝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nds.엔즈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7) Article아터클 18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5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정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2026.5.19>

(8)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artially파셜리 change체인지 the^ð더 name네임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w누 product.프^r라덕트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9)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judging저징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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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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