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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0-2 (Reissuance of Certificates of Designation and Confirmation)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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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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