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1. The^ð더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irst^f퍼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s이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nnovatively이너^v베이티^v블리 improves임프^r루^v브즈 or오 upgrades업그^r레이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2.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product프^r라덕트 are아 outstandingly아웃스탠딩리 superior수피^r리어 compared컴페어드 to투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3. A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quality콸러티 can캔 be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duced;프^r러두스트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does더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5.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is이즈 large;라지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such서치 as애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impact임팩트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s이즈 large.라지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1. Products프^r라덕츠 applying어플라이잉 technology텍날러지 already올^r레디 common카먼 in인 Korea;코^r리아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2.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all올 core코 components컴포우넌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re아 imported;임포티드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3.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nherent인히^r런트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product;프^r라덕트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technology;텍날러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5.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6. Idea아이디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easily이절리 and앤드 simply심플리 imitate;이머테잇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7. Products프^r라덕츠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theory^θ씨^r리 not낫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proven;프^r루^v븐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8. Others어^ð더즈 that^ð댓 are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may메이 disturb디스터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