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1 (Export, etc. of National Core Technology)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1) Where웨어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olds호울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with위^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foreign^f포^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0.3.31, 2024.2.20,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defense디^f펜스 materiel머티^r리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judges저지즈 that^ð댓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어^f펙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⑦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s^r릴레잇츠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1,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where웨어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olds호울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eport^r리포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ported익스포티드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ported익스포티드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9)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s어^f펙츠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3. 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정승인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wrongful^r롱^f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alse^f폴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⑩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1,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025.10.1>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export엑스포트 poses포우지즈 little리틀 risk^r리스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ivulgence,다이^v벌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rtially파셜리 exempt이그젬프트 or오 simplify심플러^f파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⑫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6항ㆍ제8항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 및 제7항의 사전검토 신청, 제11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8),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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