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ticle 10 (Protective Measures for National Core Technology)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bject서브젝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entry엔트^r리 permits퍼밋츠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belongings빌롱잉즈 upon어판 entry;엔트^r리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job조우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handling핸들링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vulgence다이^v벌전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3)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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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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