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6조(경영지도)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26 (Management Guidance)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to투 those^ð도우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 곤란하여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udit오딧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ts잇츠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exceeds익시즈 twice트와이스 its잇츠 own온 capital캐퍼틀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ver^r리커^v버 them^ð뎀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ethods메^θ써즈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such서치 that^ð댓 its잇츠 entire인타이어 own온 capital캐퍼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eroded;이^r로우디드

2. 조합등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has해즈 arisen어^r리즌 at앳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ue두 to투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its잇츠 own;온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or오 due두 to투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un^r런 on안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as해즈 reached^r리치트 a어 state스테잇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pay페이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4. 제117조제2항 및 제121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7 (2) and앤드 12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eems딤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o소우 recommends;^r레커멘즈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o소우 recommends.^r레커멘즈

② 제1항의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1.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llegal일리글 and앤드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claims;클레임즈

2. 자금의 수급 및 여신ㆍ수신에 관한 업무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lending렌딩 and앤드 deposit-taking;더파짓-테이킹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제조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3) When웬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gun,비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ual액처월 property프^r라퍼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ctual액처월 property프^r라퍼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4)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property프^r라퍼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caused카즈드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산실제조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ossible파서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property프^r라퍼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