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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2-12 (Designation of Native Plant Seed Supply Centers, etc.)

①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시드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9 (2) (meaning미닝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1.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1. Collection,컬렉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2.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on안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4 (3);

3.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3.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6;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4. Formation,f포메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and앤드

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⑥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and앤드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어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⑧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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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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