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mooth스무^ð드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② 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produces프^r러두시즈 on안 an앤 agency에이전시 basis베이시스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13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