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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2-9 (Materials for Forest Restoration, etc.)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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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fosterf파스터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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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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