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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2-11 (Designation of Forest Restoration Support Centers, etc.)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2); and앤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2.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2.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land랜드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elatedr레스터r레이션-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nuals;매뉴얼즈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4. On-site안-사잇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④ 삭제 <2023.10.31>

(4) Deleted.딜리티드 <2023.10.31>

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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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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