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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6-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1);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6);

3. 제36조제1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1); and앤드

4.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thoseð도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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