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6-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Applying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penalties under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cting as agent for management work under Article 23-4 (1);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2.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acting as agent for work concerning management, evaluation, and utilization of results under Article 34 (6);
3. 제36조제1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cting as agent for verification and inspection work under Article 36 (11); and
4.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Among members of the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deliberation committee that deliberates on matters concerning permits for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under Article 36-5, those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